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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신상규 의원님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신상규 의원입니다

뜨거운 햇살아래 누렇게 영글어 가는 보리이삭을 보며 수확의 기쁨보다 감염병 우려와 경제회복을 더걱정하게되고, 절박하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 보며, 우리들의 내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울진군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언토록 기회를 배려하신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길고 지루한 감염병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 제로, 청정울진을 사수하고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군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현안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본 의원의 견해와 그에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해읍과 기성면에 위치한 건설용 자재인 육상골재 채취 현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존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용한만큼 고갈되어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모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대 소요량을 세밀한 계획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추진하고, 수요량 범위내에서 적정량을 불가피한 요건을 준수토록 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인허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허가권자는 사업자의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심사하여 인허가된 골재가 적정량이 적법하게 채취되어 반출되고 있는지와, 허가 또는 승인된 후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야 하며, 채취완료 후에는 되메우기를 추진하고 농경지로 경작 가능토록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현장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여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왜 청정울진을 사랑하고 자랑해도 모자랄 시국에, 사업현장에선 인허가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행불하고 수송업체가 동반 부도의 위기를 당해야 할 지경에 처한 현실을 여과없이 보도하고있는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관련있는 부서에서는 하루속히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에 대해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포 왕돌초 광장에 있는 기존의 수산물유통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 한다고 몇년 전부터 계획해 왔으며, 약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공 준비중에 있었으나,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울진군과 후포수협간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이견으로 사업은 답보 상태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으며,
상호간 원만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해 놓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사업을 계획하고 시행 하려고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업자와 이해당사자들간 본인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유불리 사항에 의거 찬성과 반대로 극심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뜻하지않게 수많은 난관에 봉착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선 이해당사자는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여 당초 시행코자하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해진 공기내 계획된 사항을 이행하고 적기 시공을 추진하며, 철저한 감리와 감독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상존해 있는 쉽지않은 사안으로, 행정에서 후포수협과 적극 협의하여 논란이 야기되고있는 이견들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후포 해양수산복합센터를 조속히 착공해서 후포지역 발전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우리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수산물 판매유통 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관련 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울진해양경찰서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를 신축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해경에서 어느곳을 어떻게 검토하고, 그곳을 무엇 때문에 후보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언제쯤 예정 부지를 선정한 후 확정하게 되는지 의문이 많으며,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서와 울진군 집행부간 부지 선정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울러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이며, 향후 계획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많은 군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울진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그것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등 모든것을 군민들에게 말씀 드리긴 곤란한 사항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군정을 좀더 소상히 알려드리고 어렵고 힘든사항 일수록 협의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진솔하게 소통한다면, 보다 큰 틀에서 기꺼이 동의하고 함께해 주실것이라는 믿음을 져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많이 고민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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