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 적극추진

2018.11.13 12:44:26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8년도에 5개 과제를 발굴을 목표로 활발히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단축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록(20일)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10일)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으나, 산림사업법인의 신속한 창업 지원 및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등록 처리기간을 15일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Copyright @2015 경북저널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경북저널 |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2길 15-14 | 등록번호: 경북 아 00394 발행인 : 최선학 | 편집인 : 김정아 | 청소년보호책임자: 최선학 | 청탁방지담당관 : 최선학 대표전화 : 010-4155-7005 | FAX : 054-787-7797 등록일:2015년11월09일 Copyright ©2015 경북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