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 군에 재정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준다는 산불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도내서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보조금 감소, 신규사업 신청 기회 박탈이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단 말인가!
과거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산불이 줄었는가? 경북 도내의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적은 도지사,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정책은 결국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울진군, 안동시 등 대형산불 시 산불 진화를 위해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다녔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만1천여명 조합원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워라.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각 시군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산불예방 진화대원 확충과 안전 장비를 지급하라.
하나. 책임 전가하는 이철우 도지사는 즉각 산불 대책을 철회하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열정페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북도의 책임 전가식 산불 대책을 강력히 거부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