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유봉(울진) 의원은 12월 18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제9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도별 자체 시상식으로 진행되었다. 방유봉(울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방 의원은 지역주민과의 소통, 화합을 통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제11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또한, 경상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지역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북형 귀농,귀농 정책연구회에도 참여하여 귀농,귀촌에 적합한 지역여건 조성 및 지역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2019 회계연도)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하여(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이 전년대비 0.5% 증가한 3.77%로 유형평균 3.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을 통하여 전년대비 2.12% 증가한 97.08%로 유형평균 95.98%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재정 효율성 분야는 그 결과를 보통교부세 배분과 직접 연계하는 유의미한 지표이다. 또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로 감소,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서 0%로 감소하여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 최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17일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발전시설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환경 보호·개선 및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는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과 재해유발 위험해소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박형수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설을 추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자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형수 의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18년 말 시설 기준으로 약 3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350건, 16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억2천만 원보다 2%정도 증가한 것으로, 등록차량 대수 증가의 결과로 추정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광민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1일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의 포스텍 캠퍼스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은 IBS 하성도 부원장 및 건립추진지원 T/F 팀장, 포스텍 김무환 총장 및 관계자, 현장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IBS 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여 현안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IBS의 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은 포스텍에 위치한 3개의 IBS 캠퍼스 연구단(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의 연구공간 마련을 목표로 6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지 면적 17,000㎡, 연면적 20,023㎡(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사업으로,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텍 캠퍼스 1층은 고하중 실험장비 공동실험실로 구성되며, 2층은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단장 염한웅), 3층은 기하학 수리물리연구단(단장 오용근)과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단장 김기문)이 입주할 계획이며, 쾌적한 연구 및 행정시설을 제공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론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절감 등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얼마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현재 2개 업체가 독점시장을 형성한 카르텔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의 불편은 물론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직영 14.5%, 민간위탁 85.5%로 민간위탁 대
코로나 시대에 울진군보건소장 공석, 더 이상 안 된다. 적극 대책 세워야... 안녕하십니까? 장시원군의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가 간, 지역 간, 심지어는 가족 간 왕래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엄청난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질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증 하나에 세계가 초토화되는 암흑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방역을 잘하여 다른 국가 대비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겨울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일선 지자체의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의료대응 체계와 연계해 지역에서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책임자인 소장의 공백상태가 길어지면서 방역행정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 또한 보건소장의 경우도 직무대리 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진군보건소는 2018년 3월 울진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2020년 7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역구인‘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교부된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에서 지역현안과 분야 6개 사업, 총 29억원을 교부 받았다는 것. 사업별 지원금액은 영주시 △문수면 와현~멱실도로(군도7호) 확포장 7억, 영양군 △군계획도로(소로 3-69호선) 개설 5억, △군도 8호선(송하리) 북수교 개체 3억, 봉화군 △해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4억 △재산 하수처리구역 확대 3억, 울진군 △엑스포공원 문화시설 환경개선 7억원을 확보했다. 박형수 의원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행안부 하반기 특교세 배정으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행안부에 특별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은 상반기 특교세 6건 42억원과 이번에 교부 받은 하반기 특교세 6건 29억원을 합쳐 금년에 전체 12건 71억원을 확보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2일 저녁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울진군이 요청한 국비사업 대부분 반영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된 규모는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울진지역 국비 사업은 모두 7개 사업 203억 원으로 총력을 다해 챙겼으며, 기존 정부안에 담긴 사업들도 한 푼의 감액도 없이 100%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후포안전국 이전 신축 등 7개 사업, 203억원 국회 증액 (국회증액반영) 박형수 의원실이 밝힌 국회 증액사업은 △ 외국인어선원과 죽변항선원복지회관 통합신축 14억원 △후포안전국 이전 신축 18억원 △봉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2.5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4억원 △영양~평해 국도건설 15억원 △포항~울진~삼척 철도건설 70억원 △포항~울진~동해 전철화 80억원이 계속사업으로 증액 되었다. 이는 국회 증액 규모로는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울진군의 신규 사업예산은 전체 19개 사업, 116억원 규모다. 이들 사업의 총사업비는 3,200억원 넘는 수준으로 이중에 국
윤경희 청송군수가 지난 3일(목)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분야별 6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윤 군수는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이 빛을 발하였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 한해가 되었다”며, “2021년은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날갯짓, 상상실현 청송!’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모두 이루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로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상존(常存)하는 미래농업 △군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상생(相生)하는 밝은 미래 △실천(實踐)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 △현존(現存)하는 최고의 글로컬 생태관광도시 도약 △청정(淸淨)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양방향 송수신(送受信) 소통군정 실현 등 6가지 과제를 설정했으며, 군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일으킬 2021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16억원 증액된 3,83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결단과 빠른 실행을 통해 재정 건전성
지난 19일(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초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고시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은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신설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성군에 들어서게 될 화물터미널은 활주로 동측안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는 항공기 통행 안전성 및 효율성, 군 작전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승적 타협과 상생의 결과물로, 이로써 그간 우려되었던 지역 간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다만,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에는 토지 편입을 위한 세목조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전까지 세목조서를 포함한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와 더불어 공항의 규모와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23. 8.)와 비교할 때, 총사업비를 비롯한 항공 수요 예측치 및 시설 규모 역시 대부분 상향되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 군위군은 12월 19일(금)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마을대표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장기1리, 수북3리 이장님의 우수사례 발표와 ‘행복군위 만들기’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효령면 장기1리 서의봉 이장은 ‘주민이 만든 시작, 함께 키운 성장, 함께 그려갈 내일’을 주제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경험과 마을전시회를 열게 된 이야기를 전달했다. 의흥면 수북3리 이상경 이장은 ‘주민 참여가 만든 변화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마을주민들과 나누었던 고민과 극복 방법, 그리고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던 그날의 이야기와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성과를 전달했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다른 마을의 사례를 직접 들으며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복순)은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말 포함 7일간, 5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다. 정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들은 재정 의존률이 높은 우리시 재정 특성 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24년에 이어 26년에도 감정산이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시민들에게 골고루, 합리적이면서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다. 특히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시민들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시설투자 등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산발적인 투자보다는 집적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향후 소요될 운영비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부서별 고유업무에 걸맞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 업무특성까지 고려해 심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 111억 4천만원은 감액하기로 하였다. 다만,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 산하 재건위원회가 구성되면 비정형 피해유형까지도 지원이 가능해 손해사정사 감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2월 19일 12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68건, 촉구 119건, 건의 298건 등 총 48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1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해 2026년도 예산안 중 11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손해사정사 일반용역비 1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감정평가 용역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윤, 김상진, 이재갑, 우창하, 정복순, 김순중, 박치선, 김창현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갑, 권기윤, 김상진, 김호석, 박치선, 안유안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김경도, 김상진, 정복순,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