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영덕)은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으로 영덕을 비롯한 동해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동해의 해양 생태계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획한도 제도를 비롯한 어업 정책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보기 어려웠던 대형 참다랑어의 어획량이 30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 7월 경상북도 영덕에서는 1,300여 마리가 넘는 대형 참다랑어가 잡혔다.
이번 대형 참다랑어 풍년에도 불구하고 어획한도의 부족으로 인해 마리당 200~300만원에 거래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를 그대로 버리게 되었고 어민들은 대박은커녕 오히려 단 하루 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황 의원은 “부족한 참다랑어 어획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어민들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량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본에 비해 10배 이상 작은 한국의 25년도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지적하면서 참다랑어 어획한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일본 - 25년도 참다랑어 어획한도 : 12,828톤(대형 : 8,421톤 / 소형 : 4,407톤)
* 한국 - 25년도 참다랑어 어획한도 : 1,219톤(대형 : 501톤 / 소형 : 718톤)
정부가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최적의 어획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동해의 해양 생태계 자료 및 어업 관련 자료를 경상북도가 면밀히 수집하여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참다랑어 어획한도 1,219톤 중 절반 이상인 610톤이 대형선망에 배정되고 있는 반면 정치망에 배정되는 어획한도는 200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어업 현실에 맞게 어획한도 배정량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황 의원은 규제중심의 경직된 어업 정책에서 현장 중심의 유연한 어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획량 제한 등의 규제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혼획된 대형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획한도 유보량을 활용하여 정부가 수매 하거나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참다랑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인 어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동해 어업의 중심인 영덕을 비롯한 경상북도의 어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참다랑어 어획한도 부족 문제 해결에 사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