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025년 11월 26일(수),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양수산국 및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실효성, 지역 적합성,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은 여러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병준 의원(경주)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중대한 시점에서 해양수산국의 2026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것은 해양 산업의 발전 방향과 상충된다는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관련 예산이 정체된 상황을 언급하며 10년간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수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가 해양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산업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정화운반선이 연간 7회에 불과한 운항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 낭비를 질타하였다. 

또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독도 홍보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동해청사에 독도 전시관을 조성을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독도 전문가 양성 강좌가 실질적 성과 없이 학점 이수에만 그치고 있다며, 정책과 실무로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이월 사업의 내년 착공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행정의 예측성과 집행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마을 태교지원사업의 과도한 위탁 수수료와 운영비 지급 구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타당성 분석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독도재단 사무총장의 공석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빠른 사무총장 선임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의 기준이 기관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탁기관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을 주장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당초 19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센터가 개소가 지연되고 추가 시설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센터가 관상어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상북도의 농업 예산이 타도에 비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도 자체의 중장기 농업 전략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국비 의존을 탈피한 지역 주도형 혁신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센터 운영사업의 확대에 따라 경북 전역으로의 균형 있는 확산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고령 축산물 공판장의 시설 노후화와 타도 이전가능성을 언급하며,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했다. 

또한 그린바이오사업이 농가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산 투입의 효율성 검토를 주장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낮은 생존율을 언급하며, 단순한 지원보다 정착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교육과 후속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후계농 자금의 형평성 문제 해결도 함께 요청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과 해외 판매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수출 전략과 해외 상설매장의 운영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경북이 전국 포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포도산업에 대한 도차원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농민사관학교 교육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농민 수요 반영을 강조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축분 바이오차 사업이 가격 문제로 인해 농가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실질적 수요가 높은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농업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연구과제가 특정 대학에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실용화 중심의 연구과제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논의에서 지방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이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장 중심의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 집행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또한 예산이 실제로 현장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견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각 조례안들은 농업·수산업 정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