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영양군민의 민의를 받들어 중앙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발표를 계기로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합 방식은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정책 불확실성 가중, 행정 신뢰성 저해,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경북과 대구는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이미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행정 기능과 재원이 대구에 더욱 집중되어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영양군민과 경상북도민의 동의 없는 졸속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는 도민이 배제된 행정 주도형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즉시 재검토하라.
단순한 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아닌, 영양군을 비롯한 각 지역별·계층별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배제된 행정통합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조항을 명문화하라.
통합 재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원칙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행정통합은 곧 재정 불균형의 확대를 의미할 것이다.
영양군과 같은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특례조항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대구 중심의 재정 집중 구조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재정 소외를 심화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경북 북부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역별 맞춤형 발전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라.
영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업 자원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육지 속의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서 벗어나,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절실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행정통합은 각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영양군의회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영양군의 미래와 경북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하여, 경북 북부권의 균형 있는 발전 전략과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 반영 없는 추진에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영양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경북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상생의 길이 마련될 때까지, 영양군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