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1.2℃
  • 흐림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5.0℃
  • 맑음대구 13.1℃
  • 흐림울산 11.6℃
  • 흐림광주 15.2℃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6.5℃
  • 흐림강화 9.2℃
  • 맑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5.1℃
  • 흐림강진군 14.2℃
  • 구름많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환경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국민의견 청취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 27일 울진대게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였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황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