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이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다”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경북은 이를 주도하기 위해 민선8기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를 확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