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사실이 명백한 점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을 근거로 ㈜스카이레일의 점유 권한 상실을 인정하며 울진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을 대상으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졌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 개장 이후 울진군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공감문화센터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민 행복대학 영덕군캠퍼스 학위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영덕군캠퍼스는 총 38명 수강생 중 37명이 수료해 97%의 높은 수료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25명이 개근상을 받았다. 수료 기준은 70%이상 출석, 5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활동이다. 지난 4월 23일 개강한 이번 교육과정은 30주 동안 경북학, 시민학, 미래학, 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AI 수업에서 배운 기술로 제작한 사진 작품을 학위 수여식장에 전시하고, 풍선아트 동아리에서 만든 작품으로 행사장을 꾸며 한층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수료생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겼다”며 “도민행복대학을 계기로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은 최근 영덕 인근 해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한 뒤 이를 유통ㆍ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여, 포획을 주도한 A씨(50대)와 유통책 B씨(5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가담자 C씨(50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사전 공모해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포획된 고래의 판매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포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고, B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ㆍ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밍크고래 약 100kg을 소분하여 판매하였으며, C씨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와 B씨는 범행규모 및 해양생태계 훼손정도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 후 송치하였다. 한편, 울진해경은 불법 포획선 특정 및 공범자 검거 등 전방위 수사로 고래 불법포획 관련자 일망타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포획-운반-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중대한 해양생태계 파괴범죄”라며 “포획선을 중심으로 한 여죄 및 추가공범, 판매처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계
영덕군이 배치한 해수욕장 구조요원이 신속한 대응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의 생명을 구해 화제다. 지난 19일 오후, 하저해수욕장에 설치된 평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해수욕장에 배치된 수상인명구조요원 4명이 상황을 즉시 인지해 신속히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해당 구조요원들은 정확한 압박 속도와 깊이를 유지한 채 릴레이 방식으로 CPR을 시행했으며, 이러한 팀워크와 숙련된 응급 대응 덕분에 A씨는 점차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인계된 A씨는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와 수상인명구조요원의 철저한 교육과 현장 대응능력이 빛을 발한 경우로, 영덕군은 관내 7개 지정해수욕장에 구조요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응급처치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하루 수만 명의 피서객이 지역 해수욕장을 애용하고 있기에 구조요원들이 어떠한 사고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피서객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 물 주입을 시도한 것을 꼽으며, 포항 지진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을 주제로, 재난 이후 남겨진 피해 시민들의 불안, 고통, 소외감,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의 고통과 상처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국운 한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법률, 심리, 지역사회 문제를 폭넓게 짚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항소심 판결의 쟁점과 소송 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지역 업체에 러닝머신과 책상, 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서를 요청했다. 이 남성은 경주시청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취했으며,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즉각적인 확인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남성이 실제 시청 부서에 연락해 직원 실명을 확인한 뒤 이를 사칭 수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수법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심장제세동기 등 의료기기 납품을 요청하며 접근한 사례가 접수됐으며, 확인 결과 해당 명의의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와 화성시, 군포시 등지에서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컴퓨터, 농업용 기자재,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함에 따라, 안동시는 총력을 다해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리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불은 24일(월) 17시경 길안면 백자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정되며 25일 08시 기준으로 2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소방, 경찰,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총 1,424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헬기, 소방차, 진화차 등 1,330점의 장비를 동원,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자리와 현하리를 중심으로 3개 조를 나눠 산불 확산 방지와 잔불 정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불 확산 우려에 따라 23일부터 길안면, 임하면, 일직면, 남선면 주민을 대상으로 미리 대피를 시작했다. 현재 총 1,264명(주민 391명, 시설입소자 873명)이 안동체육관, 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추가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다. 길안면 백자리 방향을 우선으로 헬기를 투입하고, 인근 시군의 산불진화대 120명과 동부지방산림청 특수진화대가 투입되는 등, 산불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한 진화 작업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재산면사무소에서 발생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제설작업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재산면사무소에 방문해 민원 안내를 하던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무원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민원인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 및 폭행,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대구광역시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1월 10일, 지난 12월31일 삼국유사면 화북리 산87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검거대책반을 구성하고 삼국유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군위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삼국유사면장, 화북1리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조사위원, 산림새마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발생원인 조사현황 및 피해조사 현황을 공유하며 마을주민의 목격담과 주변 CCTV 제보 등 가해자 검거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새마을과에서는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군위군의 각 읍, 면 소재지와 산불발화지 인근의 주요 길목 23개소에 300만원의 포상금을 건 가해자 제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산림주변에서 절대 불을 놓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주시가 9일 새벽 발생한 감포항 인근 어선과 모래운반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해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사고 현장에는 해경, 소방대원, 구급차 등 구조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으며, 사고로 어선 ‘금광호’에 탑승한 8명 중 7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경주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실종자의 무사 복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해경은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실종자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수심이 깊고, 강풍과 파도 등 불리한 기상 조건이 겹쳐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주시는 해경과 소방당국과 협력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영덕군의회(의장 김성호)는 오는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영덕군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회기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부서별 주요 사업의 정책 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서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올 한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2월 6일 제4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공항추진본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신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현재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의 실질적 추진 여부와 예산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김일수 위원(구미)은 화물터미널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항 사업과 연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일정 확정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 양 지역이 각각에서 추진 중인 유사 사업들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경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추진과장은 대구·경북 통합 여부와 관계없이 공항 건설과 연계 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국생활개선군위군연합회(회장 이준남)는 2월 6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군위군 생활개선회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시총회는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지난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서 이웃사랑 나눔을 위한 바자회에서 모아진 수익금과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간편쌀떡국 70박스(120만원 상당)를 군위군에 기탁했다. 매년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윤점연회원에게 감사장으로 회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군위군생활개선회는 그동안 농촌생활 개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지역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준남 회장은 “이번 연시총회를 시작으로 회원간 화합을 다지고, 여성농업인이 농촌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활개선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을 먼저 생각하며 현물지정기탁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생활개선회 여러분의 실천은 군위 공동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늘 배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군위읍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편입 영향으로 지난 2023년 7월 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24년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약 70%가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군부대 과학화 훈련장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등이 다시 지정되면서, 허가구역은 218.6㎢까지 유지돼 왔다. 이에 군위군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과 지역 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군수가 직접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2026년 2월 6일 군위읍 행정리 일원 14개 리(금구1·2리, 무성1·2리, 수서1·2·3리, 오곡1리, 하곡1리, 용대1리, 상곡1리, 광현1·2·3리) 5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로 군위읍 전체 면적의 약 61%가 규제에서 풀리며, 군위군 전체 허가구역도 기존 218.6㎢에서 165.9㎢로 줄어들게 됐다. 군위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군위읍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함께 주거·상업·지역 개발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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