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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환골탈태 ≫



이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 수입식품 3,200여 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며 올해만 무려 2.5톤에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검출 건수가 대폭 줄고는 있지만 매년 가공식품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능은 어떤 과학자도 무해한 기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미량이라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들 도대체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요.


2024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망을 보면 세상의 모든 화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생성형 AI의 반격, 2배속 사회로 그리고 초격차의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뛰어넘을지가 관건이며 이는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돈보다 중요한 희소자원이 되는 분초사회가 될 거라 했습니다. 소유경제에서 경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시간의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포스트 펜데믹 글로벌 경제가 모나리자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매경이코노미 또한 한국경제가 그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모나리자의 모호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작금 안동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인구감소 문제, 심각합니다.


안동시 인구는 최근 5년간 만 명 이상 감소했고 올 9월 기준 무려 1,304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 의지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를 차지하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문제, 수십 년간 안동시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더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댐 내 지장가옥 47채 문제와 2-3억 톤의 물 추가 담수 공론화 제시는 광역상수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안동시에 불 보듯 뻔한 재앙이 닥쳐오고 있음에도 그냥 좌시하고 있을 건가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오히려 강화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자연환경보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최소한 임하댐 주변이나 충주댐 주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댐 내 조업 정지한 어민들의 생계 대책 또한 수립해 줘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금속 오염의 주범인 석포제련소 폐쇄와 제련소부터 댐 내까지 중금속으로 오염된 퇴적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대 문화권 사업은 또 어떠한가요.


그 운영실태를 보면 물먹는 하마임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21억1천7백만원 집행에 총수입 1억6천만원,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예결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잉여금, 집행 의지 부족 아닌가요?


여기에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노인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보육아동, 가족복지분야 소관 국도비 반납액이 가장 큽니다. 


이것이 바로 안동시의 복지사업실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동을 떠나게 하는 요인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동유리의료재단 대법원 패소사건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전말을 보면 피해가 발생했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담당자는 승진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결국 시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구상권 행사까지도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또 하나 더 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보도, 실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대마가 안동의 먹거리라고 희망을 말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 기업들이 떠난다구요?


그 기업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기업 유치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요구했건만 결과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1세부의 기업들은 해외로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방관하고 있잖습니까?


이러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온전한가요?


최근 시민사회의 분위기는 심각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광역상수도 용역비 15억 삭감이 수돗물 반값 예산 삭감으로 둔갑하여 의원직 사퇴 요구 현수막이 내 걸리고 집단행동을 조종하는 행태라니!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지방자치 30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말은 배우는 데 3년이 걸리지만 듣는 법은 배우는 데 6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소통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이 곧 진리고 법이라는 시대는 이미 잊혀진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출신 유안진 님의 시 한 구절 붙입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 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환골탈태란 그런 거겠지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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