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례를 들어 공영개발방식의 종합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후포 마리나항과 관련하여, 2014년 해양수산부 선정 국가지원 제1호 거점형 국제 마리나항으로 선정되어 2022년에 준공하고도 민간 투자유치 등이 지연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마리나항 운영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통해 경북도의 해양 레저관광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방제단 상시운영 등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확대와 피해가 심한 지역의 모두베기와 수종갱신을 제안하였고, 연중 피해목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방제시기 조정 촉구 등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교육분야 질문에서는 교육현장까지 확산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디지털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전 예방에 대한 도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피해 영상물 삭제를 비롯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TK통합은 두 단체장의 정치적 실리를 떠나 도민의 미래가 걸린 대업임은 강조하고, 재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 도민설득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재준 의원은 “지역 경제 소멸 위기 가운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내 현안들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의정활동 의지를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