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급한 상황입니다.
유가 폭등으로 인해 어업에 필수적인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조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어업 현장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한달 전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달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달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2백리터 한 드럼당 17만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한 드럼당 가격이 9만5천원쯤 더 올라지금보다 54% 상승한 27만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업을 나가면 손해, 조업을 나가지 아니하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업은 개인의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며 수산물 유통업, 관광업, 외식업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 어업의 붕괴에 이어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울진군 차원의 긴급 유류비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검토에 머물지 말고 즉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면세유 추가 지원 또는 보조금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유가 시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한 드럼당 26만원까지 치솟자 정부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어업분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경영 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유가 폭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업분야 경영 안정 지원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은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울진군이 책임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