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나라 경북이“대한민국을 아이 천국으로 만듭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핵전쟁보다 무서운 게 저출생이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것을 걸자.”라며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존망이 걸렸는데도 “전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지고 정치권, 지자체, 기업,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저출생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나라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래 문제로만 인식하고 분절적으로 대응했던 것을 경북이 나서 대전환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작년 0.72명이라는 사상 최저의 합계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올해는 0.75명으로 반등했습니다.

경북 또한 0.90명으로 올랐으며, 작년 대비 출생아 수 155명, 혼인 건수 939건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현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 원인에는 코로나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려면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출생을 완전히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회 격차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태어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각종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지방에도 일자리가 넘쳐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1등 하는 축구팀이 운동장 전체를 골고루 활용하듯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전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극심한 경쟁과 학벌 중심의 사회를 탈피해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고 일찍 취직해 결혼하고 아이 낳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기 사회진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불균형,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인구구조 불균형, 일과 생활의 불균형 등 저출생 구조적 요인을 초래하는 각종 불균형을 타파하고 ‘균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저출생 대전환 추진계획’의 정책 방향 및 핵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대전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민들의 피부에 더 와닿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저출생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 개혁을 이끌어가며,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저출생에 대한 사회 인식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은 범사회적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 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극복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철저하게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추진하저출생 대전환 핵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등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0대 실행 과제를 150대 과제로 늘리고 예산도 작년보다 1.8배 늘어난 3,600억 원 규모로 투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20대에 일찍 결혼하면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전국 최초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이자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 한 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마을 공동체가 함께하는 돌봄’ 기반인 K보듬 6000에 더해서 올해는 연애하려면 필요한 좋은 일자리, 결혼하려면 필요한 보금자리 마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세대, 신혼부부, 비혼 가정, 맞벌이 부부 등으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저출생 구조개혁을 경북에서 선도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및 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고, 저출생 사회 개혁을 선도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경북을 아이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아이 천국 Landmark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글로컬 대학 연계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돌봄 사업 연계, 통합 모델인 융합 돌봄 특구를 완성하고 조기 사회진출을 위한 고졸 청년 고용 촉진제도 마련, 비혼, 입양, 이민 등 다양한 가족관계 지원체계 도입 등 혁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로 제정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사회, 문화 인식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손잡고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을 전개합니다.

저출생을 초래하고, 결혼, 출산, 육아, 일, 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혁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결혼과 출산 의지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작은 결혼식 문화, 비혼 출산 인식개선 등 다양한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문화, 아이들을 최우선하고 육아 휴직을 육아 근무로 우대하는 문화, 모두가 함께하는 일, 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실천 문화를 경북이 주도해 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방송 관계자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결혼하면 행복한 모습, 금쪽이 육아의 힘듦이 아닌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모습 등예전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의 행복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힘찬 걸음을 경북에서 먼저 내딛겠습니다.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생 극복의 담대한 길을 가려면,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가의 존망과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발전만큼은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게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전역의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있습니다.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의 임기는 무려 14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최대 8년을 해도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임기가 더 깁니다.

미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와 금융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이 교체돼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 현장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드립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려고 해도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대 6개월이 걸려 정책 집행의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이 집행하고 잘못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지방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 분야만이라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출생 극복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화랑정신으로 한반도를 통일했고 선비정신과 호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새마을 정신으로 5천 년 가난을 끊어냈습니다.

경북도는 이제 또다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극복이 신산업이고 지방이 미래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통해 지방을 다시 부흥시켜야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 언론, 기업, 모든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초일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2025. 3. 6.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