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2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신설, 인프라 구축, 교통·숙박 개선, 경제·문화 홍보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비 2,000억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경상북도 양 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양자과학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연계를 통해 차세대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을 열었다는 평가이다.
특히,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경북도는 차세대 반도체 R&D(149억원), 양자대학원 운영(242억원), 국제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양자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통해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지침수준 관리에서 벗어나 이행실적 및 공개 의무를 법제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민이 직접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배심원단’을 운영해 배심원단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도지사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도민의 주권의식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민선 8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 아래 5개 분야, 100 개 단위사업으로, 임기 내 사업비는 총 10조 1610억 원 규모이며 2024년도 기준 공약 이행 진도율은 63.3%에 이른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도 제정하였다.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급증하는 추세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이 105곳에 이를만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조례는 경북도 산하 기관들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구축에 앞장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APEC 정상회의 지원조례, 양자산업 육성조례, 공약사항 관리조례, 사이버보안 관리조례 등 주요 조례의 제·개정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추진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각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도 도정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되, 위원회 차원의 심층 연구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위원회를 이끌면서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정책추진력을 발휘하며 기획경제위원회를 도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입법기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대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