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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극복해 나가는 산림재난

남부지방산림청장 최영태


올 봄은 예년도에 비해 산불 발생이 적어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

산림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올해는 주기적으로 비가 내려 산림을 촉촉하게 적셔습도를 유지해주었다는 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10mm의 강우가 내리면 2일간 산불예방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는 농민들에게도 반가운 존재지만, 올해 봄비는 산림재난을 걱정하는 모두에게 단비가 되어주었다.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적극행정이 바로 이런 단비가 아닐까 싶다. 

우리가 건조한 날씨에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국민들도 힘들고 무미건조해진 삶에 적극행정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비가 경우에 맞지 않게 내린다면 단비가 아니라 재난이 될 수도 있다. 

여름철에는 7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데, 한 해 약 60%의 강수가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의 행정도 그렇다. 매번 같은 행정처리만 반복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렵고 어느 부분이든 국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기와 경우에 맞게 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긁어주어야 한다.

특히 작년 여름에는 1,0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산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물기를 머금은 점토층 지반이 통째로 이동하는 땅밀림 현상이 있고 나무, 암석, 토사가 한번에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있다.

산사태는 순식간에 발생하여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입히고 발생 도중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강원도 정선 피암터널에서 1만3천톤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당시 해당 지역을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진입을 통제하였기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산림청에서 임도나 산사태 피해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선제적,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산림재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곧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할 때 기존의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변화 시대에 맞추어 변화된 환경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까지 고려하여 더욱 세밀하게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산사태 우려지역에 사방댐설치 등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에도 우기 전 조성을 완료하여 집중호우시 제 기능을 완전히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헬기 취수원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포함한 다목적사방댐 등을 시공하는 등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에 드론을 이용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응급복구를 추진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또한 국민 안전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것이다.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우기 이전에 복구작업을 완료하고, 태풍 발생 이전 6월 말까지 생활권 주변과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도로 124km 등 산림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조성된 국가임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적절한 구조보강으로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국민안전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듯 시기와 경우에 맞게 봄가을철 건조한 기간에는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같이 촉촉하게, 그리고 여름철 우기에는 사방댐같이 든든한 적극행정으로 산림재난에 맞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할 것이다.

최선학 기자 kbnews7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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